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 을 언급하며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겠다 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 문제는 복합적이고 다층적 이라며 대내적으로 저출생 고령화 문제 청년 취업 문제 등이 있고 대외적으로 통상질서의 변화 등도 국민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안 논의에 앞서 가장 시급한 일은 경사노위에 노사정 논의 주체가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는 완전한 회의체 를 이루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사노위는 노사와 정부가 고용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 사회정책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근로자 사용자 정부 공익 대표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정부 측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경사노위는 통과의례 기구가 아니다 라면서 정부가 미리 정한 정책 수단을 실행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기구가 아니라는 뜻 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삼고초려하겠다 는 말의 뜻에 대해 어떤 주체든지 대화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하면 함께 논의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 비유적으로 말한 것 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 와 경사노위의 병행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면서 국회 쪽과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 사회적 대화가 발전적으로 촉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장관급인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 전북 부안 출신인 김 신임 위원장은 전주고와 원광대 법대를 거쳐 사시 21회로 판사에 임용된 이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노동법 권위자로 다수의 진보적인 법률 해석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관에서 퇴임한 이후 태안화력발전소 발전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이진숙 서울 영등포서장 등 고발장 제출 경찰 6차례 소환 상당수가 엉터리 李 대통령 비판도 李가 동물농장 만들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을 체포한 경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경찰의 체포와 출석 요구가 불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6차례 소환을 했는데 상당수가 엉터리 소환이었다 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면 덜 평등한 동물이 된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남부지검에 지지환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신용주 수사과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청주 SK VIEW 자이

이날 이 전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 남부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의 소환 조사에 대한 불법성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빨리 소환해야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의 직무를 이용한다는 건 공소시효 10년 이라며 근데 한다는 얘기가 조사해봐야 6개월인지 10년인지 판정된다는 건데 이게 엉터리 경찰을 자백하는 것 아니냐 고 했습니다 이어 이재명은 대한민국을 동물 농장으로 만들었다 며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이재명에 대해 찬사를 보내면 더 평등한 동물에 속하고 이재명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면 불평등한 동물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불필요한 출석을 반복해 요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불법 체포를 통해 경찰이 직권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가 지난 4일 공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이 부당하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점 이 전 위원장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점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닌 10년인 점 등을 들어 경찰 체포 요구가 불법하다고 썼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6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응하지 않자 그를 지난달 초 체포해 두 차례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후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인용에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된 뒤 한 차례 추가 소환조사를 벌였습니다 세 번째 추가 소환 전에는 경찰의 정기 인사에 따라 수사 책임자로 일하던 신 과장이 타 경찰서로 전보 조치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세 번째 소환에 관해 앞선 조사 내용에 추가적인 부분을 다시 확인할 예정 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미 체포 당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경찰이 무리하게 소환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 조서 열람 시간과 영상녹화 CD 작성 시간 경찰서 왕복 시간을 포함해 적어도 6시간 이상을 허비했다 고도 적었습니다

다만 경찰 지휘부는 적법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3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그분 생각일 뿐 이라며 적법하게 진행했다 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서울 남부지검 청사 앞에서는 이 전 위원장 지지자들 30여 명이 모여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더샵 거창포르시엘 2차 이들은 경찰 체포영장 불법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 전 위원장이 청사 정문에 나타나자 이진숙 을 연호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