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 부당승환 630건 적발 과징금 약 32억원 확산세 지속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 해지 유도 소비자 피해 시장 왜곡 우려 금융감독당국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제재 강화로 공정한 보험시장환경 조성해야 보험사들이 더 좋은 조건 이라며 기존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보험 갈아타기 영업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분한 설명 없이 상품을 갈아타게 한 부당승환 행위가 확산되면서 보험시장의 건전성과 공정한 경쟁 질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입니다 하동 본아르떼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남근 의원 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주요 생명보험사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및 손해보험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의 부당승환 적발 건수는 2061건 부과된 과징금은 59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메리츠화재 575건 2021년 교보생명 391건 2023년 삼성화재 465건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생명 KB손해보험에서 총 630건이 무더기로 적발돼 부당승환 사례가 더욱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이는 2021년 대비 약 60 증가한 수치이며 2024년에 부과된 과징금만 3 67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총액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이처럼 대형 보험사 상품의 부당승환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기존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부당승환 영업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는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가 이미 체결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 소멸시키고 유사한 새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 해지 후 1개월 이내에 새 계약을 체결하거나 6개월 내에 보험기간 이율 등 주요 내용을 비교 안내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부당승환 으로 간주됩니다 김 의원측은 부당승환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로 보험회사 GA 등 판매채널 간 신계약 모집 경쟁 심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GA의 설계사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은 설계사의 실적 압박으로 이어져 부당승환 양산을 낳는다는 지적입니다 최근에는 보험 리모델링 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불필요한 신규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는 더 비싼 보험료를 내거나 기존 대비 보장내역이 축소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부당승환 예방 대책으로서 지난해 1월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해 계약 승환 시 타사 상품까지 비교 안내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삼구트리니엔 시그니처 아울러 부당승환을 유도하는 해약환급금 정보 대신 환급률을 비교하도록 개편하고 비교항목을 추가하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보험회사의 자사 승환계약률 정보를 보험협회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시장 규율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보험사 간 실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당승환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최근 그 규모가 더욱 늘고 있다 며 이러한 영업행태를 근절하지 못하면 결국 소비자 신뢰와 시장의 건전성이 함께 무너질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보험시장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비교안내시스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보험사 내부 통제기준 강화 등 기업 스스로 영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