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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증거 수집 방법 및 소멸시효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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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ottie 작성일 25-11-06본문
누구나 증거수집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는 상대방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나, 막상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도저히 용서 못 할만한 일들도 일어나게 될 수 있죠.그중에서도 최근 자주 언급되는 사건들이 바로 아내의 외도, 즉 상간남소송인데, 외도는 부부 사이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이며 또한 법적 증거수집 책임도 함께 따르는 행동입니다. 상간남소송, 반드시 이혼소송을 병행해야 하나?보통 아내의 외도, 불륜, 바람 등의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으시곤 합니다. 다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해 설명을 잠시 드려볼까 합니다.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위자료'소송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상간남소송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증거수집 수 있는, 이혼 여부와 승소율이 전혀 관계없는,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소송입니다.상간남에게 내 아내와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며,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는 상간남소송이나 상간녀소송만이 유일하게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3천만원을 청구한다. 최종 위자료는 내용의 경중에 따라 증액되거나 감액되어 판결 난다.상간남소송과 함께 이혼소송도 진행하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할까?간혹 불륜 및 외도를 저지른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추가적으로 이혼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간남 뿐만이 아닌 아내에게 직접 증거수집 청구할 위자료와 재산 분할 금액도 사안의 경중에 맞는 적절한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그러나 상간남소송과 동시에 아내와의 이혼소송을 진행할 시, 먼저 짚고 넘어가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본인이 무조건적으로 재산 분할 부분에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상대방의 유책(외도) 여부가 위자료 청구 부분에서만큼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지만, 부부의 협력으로 일궈낸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 과정에는 약간의 영향만이 있을 뿐 50퍼센트였던 기여도가 80퍼센트가 되는 등의 매우 큰 효력이 있지는 않으니, '상대방의 유책'을 강조하여 기여도를 높일 증거수집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본인의 기여'를 강조하여 재산분할 금액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그렇다면 상간남소송 증거 수집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상간자 위자료 소송, 상간남소송 등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는 웬만하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남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유책 배우자가 증거를 삭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정식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을 증거수집 확률이 높을뿐더러 채택이 되더라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본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간남소송 등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과 변호인 대동 등의 도움을 받아 증거 보전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소송에서 주로 증거로 채택되는 것들은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의 카카오톡/문자 대화 내역, 통화 내역, 블랙박스, 숙박업소 혹은 가게 폐쇄회로 CCTV 영상인데, 특히 숙박업소의 폐쇄회로 CCTV 영상은 매우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증거수집 수 있지만 개인으로써는 확보하기가 꽤 어려운 편입니다. 이 경우, 법무법인 동감의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아 영상 증거 보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멸시효도 꼭 확인하세요.상간남소송을 진행할 때 한 가지 더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은, 바로 상간자 소송의 경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혹은 상대방이 해당 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이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리 증거가 명백하다고 할지라도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위 기한 증거수집 내에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상간남소송, 상간녀소송 등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절대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냉정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당 소송에 대한 많은 경험이 쌓여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보조에 따라 관련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상간남소송의 경우 증거만 확실하다면 어이없게 패소할 일은 없지만, 이 과정을 아무런 도움 없이 진행하기는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소송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604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605호서울특별시 증거수집 강남구 테헤란로29길 5 동림빌딩 201호